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의결 정족수

"국회의원이 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도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체포되지 않는다?"이 말을 들으면 의아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특권을 보장받고 있으며, 회기 중에 체포하려면 반드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의결 정족수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의결 정족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최근 정치권을 강타한 화두는 단연 ‘윤상현·추경호 체포동의안’입니다.

 

특검 수사로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국회 차원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전원 동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연 체포동의안은 실제로 통과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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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이란?

 

 

 

헌법 제4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는 입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특권이 범죄 회피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또는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로 결정합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어,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될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체포동의안’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검찰이나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는 이를 심사해 표결로 가결 또는 부결합니다.

 

과거에는 동료 의원에 대한 연대 의식, 정치적 고려로 인해 체포동의안이 쉽게 통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국민 여론과 정치권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2023년 6월,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을 한 이후, 정치권 내에서도 자정 노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 “당연히 전원 동의해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7월 9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상현 의원(김건희 특검 대상)과 추경호 의원(내란특검 대상)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민주당 전원 동의를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당연히 구속을 해야 한다"고 하며,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에 윤 의원도 서명했기 때문에 더 고민할 필요조차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 아니라, 민주당의 공식적 기류가 법치주의 존중으로 기울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 같은 기조는 특정 인물의 의견에 그치지 않습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체포동의안이 오지 않아 논의는 없었지만, 죄가 있다면 동의하는 것이 맞다"고 했고, 당대표 후보 박찬대 의원도 페이스북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즉시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읽힙니다.

 

국민의 힘 입장은?

반면, 체포동의안 대상자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추경호 원내대표는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추경호 의원은 내란 혐의 특검과 관련된 인물로, 이번 사안이 단순 개인 문제가 아니라 당의 리더십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치적 수사”라는 인식과 “검찰의 자의적 판단”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어 논리나 당 차원의 대응책은 가시화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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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의결 정족수는?

 

 

 

정족수는 국회에서 어떤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과 찬성 기준’을 의미합니다.

 

체포동의안의 정족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석 정족수: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 의결 정족수: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즉, 국회의원이 300명이라면 최소 151명이 본회의에 출석해야 하고, 출석자 중 절반 이상인 76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체포동의안이 가결됩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론이 있더라도 일부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어 예측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족수 기준 실제 사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매번 통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정족수의 영향력을 알 수 있습니다.

• 2023년 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 부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 2023년 9월: 다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 가결 (찬성 149표, 반대 136표)
• 2024년 3월: 국민의힘 김영환 의원 체포동의안 → 가결 (찬성 178표, 반대 90표)

이처럼 정족수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정치적 함의를 가집니다.

여야 의원들의 출석 여부, 내부 이탈표, 당내 기류 등 정치적 동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는 절차

1. 검찰 또는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
2. 법무부→대통령 승인→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 제출
3. 국회의장 본회의 보고
4.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5. 무기명 투표로 가결 또는 부결

 

특이점은, 회기 중에는 반드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기 외에는 임시국회 소집 전까지 대기합니다.

 

체포동의안 자주 묻는 질문 Q&A

 

 

 

Q1. 체포동의안은 어떤 범죄에 대해서만 올라오나요?

A. 일반 형사범죄가 해당되며, 정치적 행위로서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Q2. 회기 중이 아닌 경우에도 체포동의안이 필요하나요?

A. 아닙니다. 회기 중일 때만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며, 회기 외에는 체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Q3. 불체포특권은 꼭 필요한 제도인가요?

A. 원래는 입법 활동을 정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지만, 악용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Q4. 체포동의안 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국회의원 개인이 자유롭게 판단하여 투표합니다.

 

Q5. 국회 출석률이 낮으면 체포동의안은 무효가 되나요?

A. 출석 정족수 미달 시 표결 자체가 이뤄지지 않거나,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부결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의결 정족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의결 정족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누군가는 면죄부를 받고, 누군가는 공개적으로 낙인찍히는 상황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동일한 법적 잣대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정치권이 체포동의안의 정족수를 넘기 위한 정치적 계산보다, 국민의 상식과 정의감에 더 가까이 설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포스팅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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